■ 진행 : 이광연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과 경제를 두 축으로 내세워 국정을 재정비 하기 위해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구상을 뒷밤칟하는 청와대는 물론이고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하반기 국정운영 과제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아무래도 경제 관련 행적의 많은 것이 눈에 띄는데. 대표적으로 AI 강국 선언이 있었고 또 4차 산업혁명 선도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주로 나왔는데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노형욱]
경제혁신을 하려면 아무래도 기업 환경이 좀 자유로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의 규제혁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해소해 주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아우러서 총리가 주재하시는 혁신처를 통해서 신산업의 육성이라든지 기존 산업의 고도화, 이런 관련된 정책 조율을 하고 있고요. 나름 그 사이에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든가 당정청의 의견을 조율한다든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으신 불만은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노형욱]
좀 체감할 수 있게 발표하는 내용이 피부에 느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규제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쭉 있어 왔는데 문재인 정부만의 규제혁신이라면 좀 어떤 점을 내세우고 싶으십니까?
[노형욱]
말씀하신 대로 역대 정부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고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접근하는 방식를 과거와는 좀 다르게 패러다임을 바꿔 보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첫째는 어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자 그러니까 포괄적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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